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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LNG발전소 비중 확대’ 명시
2030년 5~10GW 신규설비 필요, 부족시 LNG로 보완
LNG발전소, 원전 비해 설비 예비감소율 효과 뛰어나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내년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시 지표 역할

새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골격을 담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이 오는 10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청회’에서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이번 8차 전력기본계획은 올해 3월 시행된 전기사업법 제3조에 따라 경제성과 수급 안정성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수립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신재생에너지와 청정 LNG발전 비중을 국제적 추세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정책 수립단계별로 정보(초안)를 공개해 의견을 수렴 중이며 10월 중순경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어 국회보고와 공청회를 개최 후 연내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내년 초 확정되는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 중 LNG비중 증감정책을 기반으로 수립되기 때문이며, 특히 새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을 위한 첫 전력수급기본계획이어서 향후 국내 에너지판도를 뒤집을 만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공론회에서 최 과장은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이 되는 전원믹스 부문에서 수요, 예비율, 신재생 확대목표 등 주요 기준 확정과 함께 수급안정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설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원전은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은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확대 △석탄은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폐지 및 기존 발전소는 환경설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신규 설비 추가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정 에너지원인 △LNG발전소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30년 전력수요 102GW, 제7차 계획대비 11GW 감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초안)에 따르면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예상되며 7차 계획대비 11.3GW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발전설비 예비율과 관련해 LNG는 1년의 약 12%인 44일을 가동정지(예방정비 25일, 고장정지 19일)하는데 비해 원전은 1년의 약 20%인 76일을 가동정지(예방정비 58일, 고장정지 18일)하는 등 원전을 덜 지으면 예비발전소가 감소하고 예비율도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즉 예비율 1% 하락 시 약 1천MW 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며 예비율이 낮아지면 노는 발전소가 줄어들고 건설투자비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비는 원전 1기 4조5천억원, 석탄 1기 2조원, LNG 1기 1조4천억원이 필요하다.

전력수급 전망 부문에서 2030년까지 5~10GW의 설비를 신규로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설비는 남은 기간 동안 신재생, LNG발전소로 보완 가능하다고 밝혔다. LNG기지 및 발전소 건설에 8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신재생 중 태양광 풍력은 2030년 기준 약 48.6GW로 확대될 전망이며 출력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은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은 늘어나는 전기소비, 늘어나는 기저발전(원자력과 석탄),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 지역 불균형과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악화와 원전 위험 증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우충식 사무처장은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융복합 에너지설비로 온실가스 감축 및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진행되는 8차 전력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과 더불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체계의 변화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석탄발전소의 비용증가(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비용 증가 등),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확대 및 원전비중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석발전소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상대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선제적으로 전기요금 조정(혹은 인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스발전은 7차 계획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나 신재생 20% 달성을 가정하면 현재 수준에 비해 발전량 증가가 크지 않다. 단 신재생발전 20% 목표에 미달할 경우 가스발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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