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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도시가스 분야 지원 예산 '또 축소'
배관건설자금 281억원, 사용자시설 30억, 가스냉방 70억
미 공급지역 확대 정책 빨간불…가스냉방 시장도 악영향, 안전부문 냉기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될 내년도 도시가스 배관건설자금이 올해 보다 축소된 281억4100원으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6조8558억원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가스산업과의 내년도 주요예산도 잇따라 결정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자금)자금은 1조3262억원으로 편성, 올해(1조5224억원)보다 1962억원이 감액되는 등 12.9% 감소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시가스 관련 정부 지원예산도 대폭 축소되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우선 내년도 도시가스 배관건설자금(공급관)의 경우 281억41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예산액은 2016년(700억원)과 2017년(306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감액됐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는 물론, 민간사의 적극적인 배관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할 배관건설자금이 2년 연속 줄면서 보급확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세대(소비자)에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용자시설 설치비지원금도 내년 예산이 30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용자시설설치지원금은 2016년 100억원, 2017년 50억원 그리고 내년 또 다시 30억원으로 준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시설설치지원금의 경우 저소득층과 단독주택 등 미 공급세대에 도시가스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주는 역할을 해 왔으나 매년 예산이 줄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지원된 가스냉방설치장려금도 내년 지원예산이 7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0억4900만원에 비해 큰 폭의 감소는 아니지만 하절기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던 장려금이 줄면서 당장 내년부터 가스냉방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가스안전관리자금은 내년에도 예산편성에서 또 배제되어 한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2년 연속 예산이 0원인 셈이다.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내년도 도시가스배관건설자금과 사용자시설지원금, 가스냉방장려금 등 도시가스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확정된 만큼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 2월 안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예산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감액되어 다소 걱정이다. 에특자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도시가스산업 관련 예산규모가 줄었다”며 “당장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정책을 검토 중인데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스냉방장려금의 경우도 해마다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는 수요처는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 걱정이다”며 “내년부터는 예산지원 희망 수요처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서를 받는 등 업무 절차상 개선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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