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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장 발전, 에너지원별 세재개편·산업구조개편 필수"
‘제5차 전력포럼-가스산업의 미래와 도전’ 참석 전문가 이구동성

전지성 기자jjs@ekn.kr 2017.08.26 10:03:43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기자] 2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전력포럼-가스산업의 미래와 도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효과, 물량, 사용량 등 세금의 기준을 명확히 해 에너지원별 세제개편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완화로 가스산업에 대한 전반적 효율성 제고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립대 조명환 교수는 "에너지산업은 국가안보적으로 중요하고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원전을 중지해놓고 논의하는 등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드는지가 방향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여러 고려사항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는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도 듣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원별 새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최근 변화한 시민들의 인식과 석탄보다 천연가스가 낫다는 인식, 원전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에너지원별 세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가스배출을 유발하는 유류나 LNG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반대로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낮추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에는 세금을 덜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산업에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가스시장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여태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다"며 "규모의 경제 때문에 독점을 없앨 수는 없지만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쟁을 얼만큼 해야 하는지 적절한 비율을 맞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최근 LNG 직수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어떻게 공유할지, 예를 들어 배관시설에 대해 요금을 측정할 때 무엇이 고려되야 하는지 등 경제적 효율성, 비용회수성,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는 "가스발전은 경제급전 논리로 인해 발전원가를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어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부분은 새정부가 들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급전순위 1,2위를 다투는 가스발전이 이렇게 적자를 보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가스산업발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교수 역시 세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개별소비세가 석탄이 kg당 30원, 가스가 60원이다. 열량이 가스가 두 배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개소세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사실 온실가스 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석탄과 가스가 반대로 돼 소비의 왜곡과 온실가스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도 교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독과점 문제도 지적했다. 유교수는 "지금 가스공사의 가스도입 점유율이 94% 수준인데 이는 과도한 수치라고 본다. 2000년대 초반 연구결과들은 가스공사의 규모의 경제효과 소실시점을 2010년대 중반으로 예측했다"며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가스공사는 규모의 경제를 넘어선 불경제, 비경제 상태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스공사가 담당해야 할 적정비율에 대해 분석하고, 민간에 도입물량을 일정부분 넘겨주되 얼마나, 어떻게 넘겨줄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투자유도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부의 발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스시장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예를 들어 포스코에너지가 가스를 싸게 사와서 발전에 사용하고도 남은 물량이 있다면 다른 도시가스회사에 팔 수 있도록 한다거나, SK E&S가 발전하고 남은 가스를 충청이나 부산 도시가스를 통해 소매쪽에 판매할 수 있어야 직도입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판매가 제도적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물량이 남으면 골칫덩이가 돼 직도입제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독점 프랜차이즈 구조를 가지고 유착이 돼있으면서 가업의 성격을 가진 회사가 많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이런부분의 M&A를 활성화하는 등 가스산업 구조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는 "신정부 들어서 대내외적으로 가스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달라지는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특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탈퇴로 화석연료의 비중을 늘리고있으며 셰일가스 수출국이 될 확률이 높다"며 달라진 가스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물류에서도 파나마운하 북극항로개발로 뮬류비용이 감소하면서 미국 가스 도입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기존 최대 수입국이던 카타르에서 새로운 좋은 조건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등 시장상황이 유연화될 수 있다"고 했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현재 국내에는 가스도입계약에 통달한 전문가가 없다. 영국의 경우 한 사람이 30년 동안 한 프로젝트만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몇달, 몇년마다 공무원과 공기업 관계자가 다 바뀐다"며 "계약에 대한 선수를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론적으로 필수설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면서 가스공사가 독과점을 유지중인데 이는 낭비가 될 수 있다"며 "가스시장의 경쟁을 위해서는 적절한 요율산정을 바탕으로 이걸 개방해야 한다"며 가스시장의 경쟁을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도 도매 소매 시장을 개방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있다. 우리도 그런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경쟁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을 향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가스공사의 존재자체를 고민해 기능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상류부분인 탐사와 개발에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역할을 하는 등 가스산업 전반의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한다.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올 거다.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플로어의 한 참석자는 "현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석탄·원전이 줄어들고 LNG 비중이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저유가 상황이지만 10년, 20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른다"며 "저유가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그럼 고유가로 접어들었을 때 고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는 50년 100년을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70년대에 유가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원전 석탄 엘엔지 신재생으로 보면 믹스를 고려해야한다. 너무 단기간에 특정연료로 편중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가 에너지믹스를 간과한 것 같다"며 "가령 탈원전을 추진하면 지금은 저유가라 LNG로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몇 년 뒤 고유가 상황에는 대체가 될지 알 수 없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에너지전환이긴 하지만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정확한 수치는 말하지 않겠지만 가스발전의 비중이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여러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구조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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