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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시대 천연가스 발전, 공기업이 담당해야
신규 LNG발전은 공기업 및 지자체, 도입은 가스공사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 재생에너지 계획 공동 수립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사회공공연구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성 제언’

탈원전과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단기 대안인 신규 LNG발전을 공기업 혹은 지자체에서 건설하고 이에 따른 필요 물량은 가스공사를 통해 공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이슈페이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많으며 정부 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 역시 많다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탈원전 대안인 LNG수급과 발전, 운영 주체 관건

첫째, 원자력과 석탄의 대안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LNG수급과 LNG발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향후 누가 어떻게 공급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 유가가 낮아 LNG 장기계약에 꽤 유리한 조건이며 한국은 역대 정부가 민간기업, 발전공기업 할 것 없이 LNG직수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과 석탄 대안으로 부상하는 LNG를 무분별하게 민간이나 발전공기업에 도입하게 하고 민간기업이 신규 LNG발전소를 보다 더 소유하게 된다면 에너지전환 비용은 재벌기업들에게 잠식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까지 민간기업들이 전력거래시장의 SMP를 향유하고 특히 일부 대기업의 경우 특혜성 직수입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 왔다고 강조했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가 ‘재상가능에너지+LNG발전’을 기저전원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LNG수급 및 발전의 공적 확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재생가능에너지는 단속적이고 간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백업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하조절이 가능한 LNG발전 등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백업전원으로 연동한다면 재생가능에너지는 그 자체로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재생가능에너지가 기저전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역시 재생가능에너지와 LNG의 믹스를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현실화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의 확대가 여의치 않아 재생가능에너지의 백업전원 역할은 현재로서는 LNG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가 장기적 기저전원으로서의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야 하며 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향후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LNG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해 LNG 발전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저유가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지금과 같은 시기가 적기라는 것이다.

전력 및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공기업 역할 중요

보고서는 재생가능에너지+LNG발전의 공적확대 기회의 필요성 부분과 관련해 현재 국제 유가하락, 미국 셰일가스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국내 대기업들은 충분히 직수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가동률 증가로 인해 LNG가동률이 불투명해지자 도입을 주춤해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LNG발전이 성장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대기업들은 분주하지만 정작 장기물량을 보다 싸고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스공사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LNG를 도입하고 발전공기업들과 장기계약을 체결해 LNG발전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공기업의 공적 재편 및 분권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만 압도적인 한국수력원자력, 석탄 비중이 높은 남동발전, LNG 비중이 큰 남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은 2002년 분할 이후 매우 불균형하게 발전해 왔으며 향후 노후발전이 폐쇄될 경우 특히 화력 5개사의 불균등 발전은 보다 심화돼 현재의 한수원과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전력거래소는 민영화를 위해 만든 기관이며 민간기업에게 엄청난 초과이익을 보장하지만 공기업들이 거래비용을 수렴하는 구조로 왜곡돼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 시스템 상 전체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전과 공기업 간 불필요한 거래를 없애고 민간기업은 장기 쌍무거래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을 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 6개 발전공기업 및 원자력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편방안에 대한 고민은 시민, 환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수렴해 조만간 제안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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