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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도매요금 신뢰성·형평성 문제없나?
동일연료에 동일열량인데 연료비 최대 92원/㎥ 차이 나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도매요금 중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열병합용 간의 요금편차 심각

전년평균연료비 격차 58~71원/㎥…도매요금內 원료비 동일적용 해야

연동제도 적용방식 · 기준까지 달라, 꼼꼼히 재검토 할 사항 많아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천연가스 도매요금 중 용도별 특성이 동일한 발전용과 열병합용 간의 요금편차가 월별 최대 104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에 공급되는 천연가스(LNG)가 동일한 열량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용과 열병합용 도매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LNG)의 대부분은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입해 여러 과정을 거쳐 국내 발전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공급하고 있고, 이때 적용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발전용(일반발전+집단에너지)과 도시가스용(용도별 세분화)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다만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용도별로 주택용, 산업용, 열병합용 등 총 6가지로 세분화해서 달리 적용되고 있다.

또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이 합산돼 산정되며, 도매요금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19개월 간 요금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매요금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의 요금편차는 최대 180원/㎥(주택용) 이상 났으며, 심지어 용도별 특성이 같은 도시가스용 열병합과도 요금편차가 92원/㎥ 이상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매요금이라 하더라도 도시가스용이 발전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100MW급 이상)보다 훨씬 비싸게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발전사업장이나 대용량 집단에너지사업장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 기여도와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할 때 발전사업장과 열병합사업장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전기와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용도별 특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도매요금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용도별 특성에 차등 적용하는 요금체계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열량이 적용되는 원료비마저도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열병합 간의 편차가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92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다르게 산정되고 있다.

올 7월에 적용된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열병합의 도매요금을 살펴보면 발전용의 경우 일반발전이 499.37원/㎥(11.4685원/MJ), 집단에너지는 485.36원/㎥이 각각 적용된 반면, 도시가스용 열병합 도매요금은 568.99원/㎥(13.0674원/MJ)으로 도매요금 간 편차는 ㎥당 69.62원~83.63원을 보였다. 또 발전용 집단에너지는 주택용으로 활용되는 지역난방 공급 연료로 사용되면서도 일반발전용보다 14원/㎥ 이상 더 싸다.

이렇다보니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는 물론이고 요금산정체계에 신뢰성마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업계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여러 특성을 고려해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을 나눠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나, 최소한 도매요금 내에서라도 사용 목적과 특성이 같은 용도별 도매요금에 대해서는 원료비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측은 도매요금이라도 발전용(일반발전, 집단에너지)과 도시가스용 열병합 간의 요금편차가 100원/㎥ 이상 발생한 것은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만 미수금인 정산단가(올해 61원/㎥ 수준)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료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에 적용되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과 적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월별 도매요금 편차를 살펴본 결과 정산단가를 고려해도 발전용이 열병합용보다 비싸게 적용된 달이 적지 않았으며, 올 7월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도매요금이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천연가스 발전용에 부과된 평균 원료비는 일반발전에 424.16원/㎥, 집단에너지에 411.44원/㎥이 각각 적용된 반면 도시가스용 열병합은 482.82원/㎥이 부과돼 한 해 동안 ㎥당 평균 58~71원의 편차가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7월까지 43~57원/㎥의 편차를 보이는 등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원료비가 적용되면서 이어졌다.

따라서 도매요금 내에서도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에 다르게 적용되는 원료비연동제에 정확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면밀함 검증과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도매요금 중 용도별 특성이 동일한 발전용과 열병합용에 원료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가스공사가 동일한 LNG를 수입해서 동일한 공급과정을 거치고, 게다가 동일한 열량으로 수요처에 공급하면서 원료비를 달리 적용하면 도매요금의 용도별체계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방식이 상이하면서 발생되는 요금편차도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발전용은 매월인 반면 도시가스용은 2개월을 기준으로 원료비 변동 폭이 ±3% 이상일 경우 적용하고, 고지 시점도 달리 적용하다보니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요금 승인 기관인 정부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도매요금이 매월 ㎥당 70~100원 이상 차이가 나게 적용하면 소매사업자가 어떻게 판매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며 “최소한 도매요금 내에서만이라도 용도별 특성이 같을 경우 원료비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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