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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특수계량기 교체 민원 ‘민간사간 협업’ 없인 해소 불가
소비자-재검정비용 부담할 걸 신제품 가격으로…경제적 부담 가중
제조사-눈앞 이익 만에 급급, 최소 자사 제품 관리시스템 갖춰야
재검정사-제조사의 통신기술 지원 없인 불가, 건설사도 관리책임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주택용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 연말 안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

발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교체 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를 놓고 제조사와 재검정사간에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가스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용 가스계량기 보급은 일반계량기(막식: 1만5천원)가 많으나 지난 2012년부터 신규 APT를 중심으로 디지털계량기, 다기능계량기, 누출점검용계량기 등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용 특수계량기 보급은 62만대에 이른다.

따라서 교체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는 전국적으로 약 50만대 이상이며, 관련 민원이 속출하면서 정부도 민원해소를 위해 전국 34개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특수계량기 실태조사를 하고, 도시가스사와 제조사, 재검정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다.

또 현장에서 발생될 비용부담 방식에 따른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 안으로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토록 지자체와도 협의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1310호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문제 집단민원 우려 커’>

하지만 주택용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 민원은 제조사, 건설사, 재검정사 등 관련업계가 상호 협업을 통한 민원해소에 적극 동참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겪은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제조사와 재검정사업자 그리고 건설사가 외면하면 정부가 아무리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민원해소가 불가능하다.

이유는 교체주기가 도래한 특수계량기가 시장에서 재검정을 거쳐 원활히 교체되어야 하지만 대체물량이 없는데다,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재검정사측에 기술지원을 꺼려하다 보니 제때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용 일반가스계량기의 경우 5년이 도래하면 설비시설을 갖춘 재검정사업자가 가스계량기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계측 값(검정오차) 테스트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재사용(1회 한해)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13개 재검정사가 관련 사업을 하며, 재검정계량기는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계량기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계량기는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춘다.

이때 수리 및 재검정을 받아 교체되는 특수계량기 비용은 제조사의 신제품보다 가격이 1/3 수준에 그친다. 그만큼 소비자 비용부담이 주는 셈이다.

하지만 주택용 특수계량기의 경우 재검정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소비자는 재검정 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을 신제품(4~12만원)으로 대처하니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용 특수계량기 제조사에 대한 비난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자사 제품의 특수계량기에 대해서는 재검정을 직접 하거나 A/S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건설사 역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특수계량기를 설치 한 경우 최소한 입주자의 편의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관리대상에 특수계량기도 포함시켜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검정사에서도 특수계량기에 대한 자체 시험 및 검사설비시설을 갖춰야 하며, 제조사 역시 협업관계를 통해 재검정사업자가 할 수 없는 통신 기술지원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시•도별 도시가스공급규정 중 특수계량기와 관련한 관리비용을 세분하는 등 일부 지침을 개정토록 할 것”이며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제조사, 재검정사,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재검정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재검정사업자 관계자는 “재검정업계가 수억원을 투자해 특수계량기와 관련한 재검정 설비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과 원격 다기능계량기 등은 통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프로토콜과 같은 기술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재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상호 협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재검정 업무가 제때 이뤄진다면 소비자의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을 크게 줄 것이다”며 “비록 제조사 입장에서는 신제품 판매가 영업상 중요하다고 볼수 있지만 계량기에 대한 A/S문제와 민원해소가 신속히 이뤄지면 오히려 주택용 특수계량기의 시장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내 가스계량기 제조사는 8개사가 있으며 이중 디지털계량기, 누출점검용, 원격다기능 등 특수계량기 제조사는 대성계전, 지텍산업, 극동기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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